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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신념이 지배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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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0-09-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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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연방대법관 재임 기간 동안 낙태 권리, 동성애자 권리, 종교자유 등 소수자 권리확보를 위한 그의 업적은 넘친다. 핵심은 인간의 보편적 평등권이다. 여성도, 성소수자도, 이민자도, 유색인종도 하늘아래 모든 인간은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만인평등권’의 법철학적 원칙과 기본을 관철시켰다. 인종주의자들은 낙태문제를 생명존중 이슈로, 여성권리를 가족옹호 논리로, 소수인종 우대를 만인평등 시각에서 공격했지만 그는 조금도 굽힘없이 자신이 갈 길을 닦아냈다.” (김동석 미국한인유권자연대 대표)


1993년부터 미국 연방대법관을 지내왔던 ‘진보의 아이콘’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가 지난 18일 별세했습니다. 그녀의 사망 소식은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연방대법관 지명 이슈라는 최대의 쟁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를 미리 의식해서인지, 긴즈버그는 숨을 거두기 며칠 전 손녀에게 “나의 가장 열렬한 소원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나를 대신할 사람이 임명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언이 무색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의 장례 절차 후 새로운 연방대법관을 지목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입니다.


그녀의 사망 전까지 연방대법관의 구성은 보수 5명, 진보 4명이었는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임명한다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미국사회의 균형이 우측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힘이 미국사회의 이념과 문화적 가치, 종교윤리를 최종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사회는 연방대법원의 균형을 그동안 매우 중요시 여겨 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동성결혼 합헌 결정에 대한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 본인이 선거에서 낙선한다면 그 사실에 대해 불복할 것이라고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고려하면, 새로운 대법관의 임명이 미국 대통령 선거현장의 최대 이슈가 된 점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민주적 절차가 정당하다면 이 모든 과정은 상호간의 정당한 정치행위이기도 합니다. 미국 내 한인사회에도 이 결과가 끼칠 영향력을 생각하면 심히 걱정되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제가 왈가왈부할 상황도 아니고 모두가 미국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몫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관심사는 한 사람의 법률적 신념과 원칙이 미국사회를 그동안 어떻게 변화시켜왔는지를 주목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1959년 컬럼비아 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그녀는 당시 여성들을 변호사로 채용하지 않는 로펌의 분위기 때문에 뉴욕 연방판사의 비서로서의 공직을 시작합니다. 이후 1972년 컬럼비아 대학 최초의 여성 종신교수가 된 후, 긴즈버그는 여성인권의 향상과 미국 내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불굴의 투지로 법률적 노력을 지속한 법률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대표적으로 주도한 법 조항의 개정 사항도 역사적으로 기억남을 만한 것들입니다. 연방대법관 임명에 대해 정치적 입장이 갈리고 있지만 미국 전역은 지금 긴즈버그에 대한 애도의 물결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국사회의 성숙한 한 모습은 정치적 자유주의자건 보수주의자건, 트럼프를 반대하던지 지지하던지, 그녀의 일관적이고 열정적인 개혁의 노력에 대해 존경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의 이슈는 아니지만, 역사적 거인의 발자취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미국사회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교부라 불리던 존경받던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꿰뚫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동시대를 파악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변증하며 선교의 영역을 확장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도의 실현도 어려워 질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연합감리교회(UMC)도 다음과 같은 사명선언을 통해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교회”(Making Disciples of Jesus Christ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선거에 진다면 그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미국 대통령의 놀라운 선언과 일평생을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철학의 원칙과 신념을 위해 살아왔던 한 법률가의 발자취가 지난 한 주간의 사색 가운데 교차해 갔습니다. 가치와 신념이 없으면 이익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닌 신앙과 신조와 고백이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보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역사적 신앙인들로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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